징벌방조차 포화… 대부분 2명 수감
예민해진 수용자 폭행 등 사고 증가
“우리는 교도관의 삶을 ‘반(半)징역’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절반을 담장 안에서 보내야 하는 데다 교도소 근무가 징역만큼이나 고되거든요.”
지난 15일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2년 차 교정공무원인 김모 교도는 교도관의 일상을 ‘징역’에 비유했다. 마약사범부터 정신질환자까지 다양한 수용자로 가득 찬 교도소에서 교도관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 교도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교도소 과밀수용’을 지적했다. 안양교도소의 수용률은 지난 17일 기준 134.4%다. 정원 1700명을 훌쩍 넘는 2284명이 수용돼 있다. 김 교도는 “과밀수용의 피해자는 교도관”이라며 “수용자는 예민해지고, 그럴수록 교도관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안양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교도소 평균 수용률은 126.1%로 2022년 104.3%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과밀수용 실태는 안양교도소 곳곳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7.5평 크기의 혼거실은 정원이 9명이지만 많게는 17명이 수용돼 있었다. 수용자들은 벽을 찾아 몸을 기대고, 벽을 차지하지 못한 이들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앉아야 했다. 화장실도 비좁긴 마찬가지였다. 변기는 단 하나뿐, 세면대 대신 무릎 높이에 작은 수도꼭지만 있었다. 박준석 교위는 “기상 시간은 6시지만 화장실을 쓰기 위해 5시부터 일어나 순서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수용자가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격리되는 공간인 ‘징벌방’도 포화 상태였다. 1평 남짓 크기인 징벌방에는 통상 1명씩 수용되지만 대부분 방에 두 명이 수감돼 있는 모습이었다. 수용자들은 서로의 몸이 닿지 않도록 등을 바싹 벽에 붙인 채 웅크려 앉아 있었다.
교도관들은 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관리에 애를 먹는다고 입을 모았다. 야간근무자 1명당 담당하는 수용자는 지난해 기준 49.5명에 달했다. 박 교위는 “예민해진 수용자들이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피를 보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민원을 남발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지난해 수용자 간 폭행과 직원 폭행 등 교정 내 사고는 1652건으로 2020년(1241건) 대비 33.1% 증가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가석방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는 1만2215명으로 2021년 9354명에서 30.6% 늘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