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책 토론회
석탄·LNG·신재생 통합 운영 제시
직원 73.5%가 단일회사 전환 선호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 부문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5개로 나뉘어 있는 발전공기업을 1개사 3개 부문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등 3개 발전 부문을 한 회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전공기업 직원들의 73.5%도 단일 회사 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및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개최한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 토론회’에서 “화력발전의 발전량 감소, 에너지 전환의 안정적 진행과 전환 비용을 고려할 때 단일 회사 내에 석탄·LNG·신재생 등 3개 부문 체계를 두는 1사 통합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이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사로 쪼갠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가 발전사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효율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2001년 이후 공공 부문의 전력 생산량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했다”며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라는 구조 개편의 당초 취지와 달리 발전사 분할로 인한 규모의 경제 상실과 중복 투자 비효율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3개사가 신재생과 석탄·LNG 발전을 각각 담당하는 복수 회사 설립안보다 1개사가 모든 발전을 담당하는 단일 회사 설립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사 통합안은 현재 시점의 화력발전량을 기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해법이지만 화력발전 총량이 감소하는 미래까지 고려하면 두 회사 모두 규모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2사 체계는 구조 개편 이후 지적된 중복 투자와 조정 비용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1개 단일 발전공기업으로 우선 통합한 뒤 석탄과 LNG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적정 규모로 이행해가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 업체 엠브레인이 지난달 6~27일 발전공기업 5사 직원 1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5%(925명)는 1개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199명)는 2~3개 기관으로 권역별 또는 발전원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9.2%(116명)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