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절차도 시작 안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특별감찰관 추천을 뭉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임기 10개월 가까이 권력 감시 장치를 사실상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제도적 감시’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께 국면 전환용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제도 도입을 외면해 온 민주당부터 설득해 즉각 국회 추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말만 앞세우고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달아 특별감찰관을 무력화한다면, 이번 요청은 결국 면피용 정치쇼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천을 주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