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호르무즈 통행료 비판에 맞대응

유럽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를 두고 이란 외교 당국자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오, 그 ‘국제법’?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들을 훈계하기 위해 꺼내들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은 은밀하게 허용해주고 이란에 대한 만행에 눈감는 그것말인가”라고 썼다. 이어 그는 “설교는 그만해라. 유럽은 주장하는 바를 실천하는데 만성적으로 실패하면서, 그들의 국제법 운운은 극도의 위선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49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될 다국적군 참여 의지를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국제법 규정도 이란이 자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데 호르무즈해협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에서 ‘무조건적인 통항’? 미국 군사 자산이 해협 바로 앞까지 진입하게 된 순간, 그런 허구는 빛이 바래진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엑스에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같은 항로 통항은 반드시 통행료 없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도자들이 오늘 해협 재개방 요구에서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통행료 징수 제도든 국제 해상 항로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란은 통행료를 걷으려는 어떤 계획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