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는 65세 미만, 고령층은 청각 집중
이원화된 복지 체계…통합 대응 요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주요 원인이 사고나 선천적 요인을 넘어 ‘노화’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장애는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함께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 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595명 줄었지만 장애 인구의 고령화는 더 뚜렷해졌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49만 6135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2015년 42.3%에서 10년 만에 14.6%포인트 늘었다. 나이별로는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나타나 장애가 노년기에 집중되는 흐름이 분명해졌다.
장애 유형은 65세를 기점으로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자폐성 장애인(5만 1689명)은 전원이 65세 미만이었고, 지적장애인(23만 6635명)도 92.7%가 65세 미만에 분포했다.
이 같은 차이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의 낮은 생존 연령과 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다른 장애 유형이나 일반 인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질병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성질환 관리에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현재의 고령층은 어린 시절 발달장애 개념과 진단 체계가 자리 잡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고령층 신규 등록 장애인에서는 청각장애 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다. 노화에 따른 감각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 인구 구조가 이처럼 격변하면서 기존 정책의 유연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장애인과 노인을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으로 이원화된 행정 칸막이가 고령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통합돌봄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령화에 따른 장애 증가를 어쩌다 발생하는 ‘변수’가 아닌 누구나 마주하게 될 ‘보편적 상수’로 보고 노인과 장애인으로 분절된 지원 기준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기능 중심의 통합적 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