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산량이 통화 증가 압도…인플레 우려 일축
전문가들 일자리 해법 엇갈려…현금지원 vs 역량강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 UHI)' 방안을 강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밤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AI로 인한 실업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소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에서 한 단계 나아가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머스크는 2016년부터 기본소득 개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이후 이를 보다 확장한 형태인 '보편적 고소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머스크는 현금 지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AI와 로봇 기술이 화폐 공급 증가분보다 훨씬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없이도 대규모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인도 재무장관 경제 고문을 지낸 산제이 산얄은 "머스크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며 "AI가 단기적으로 고용 충격을 주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한다"고 반박했다.
제임스 랜섬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원 역시 "현금 지급보다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재교육과 재숙련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칼 와이더퀴스트 조지타운대 교수는 자동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본소득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머스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양 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또한 "AI가 결국 보편적 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AI 기업 및 인프라 수익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공공 기금(Public Wealth Fund)' 구상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이를 두고 AI 시대의 소득 재분배와 경제 구조 전환을 둘러싼 빅테크 간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