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위험에 취약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지표다.
이 지표를 비교한 결과,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부채 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 이하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향후 5년간 증가 속도 역시 주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르웨이·아이슬란드·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주요 7개국(G7)보다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외부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위험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때문이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에 대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관련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의 빚)는 연평균 9% 늘었다. 빚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