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이천청소년생활문화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식과 제8회 공정언론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열린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식에서는 송인선 이천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신규 단원들이 임명장을 수여받고, 강희택 경기도의회 홍보담당관(뉴미디어 팀장)이 진행하는 감시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감시단 지역 본부 출범은 하남시와 구리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경희 이천 시장은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언론과 신뢰받는 행정의 관계를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는 언론과의 공정한 관계 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앞으로도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여러분과 어머니감시단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며 언론과 행정이 신뢰받는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축사 영상에서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한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고 공정한 언론,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그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각종 정보 왜곡에 따른 우리 사회적 피해가 컸었다"며 "바로 감시단 여러분들께서 가짜뉴스와 불공정한 언론 관행에 대해 따가운 질타를 해주시고 매서운 감시를 해달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8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가짜뉴스와 유사언론 난립, 어떻게 막을 것인가-공정언론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과 시민 감시'를 대주제로 진행됐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최근 3년간 가짜뉴스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보 왜곡 형태로 확산되며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 SNS, 숏폼 영상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 MBC 및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과 3월 약 두 달 동안 광주 104건, 전라남도 1500여건의 AI 딥페이크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선거 시기 허위 정보 확산의 심각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감시단은 "문제는 이러한 허위·왜곡 정보가 단지 일부 콘텐츠의 일탈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현재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와 자질을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기자들이 사실상 별다른 제도적 통제 없이 존속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이나 일방적 의혹 제기를 기사 형식으로 포장해 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을 계기로 시민 참여 기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선거철 가짜뉴스 확산 구조와 인식 문제, 검증되지 않은 언론과 자질 없는 기자로 인한 피해 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언론사 설립 기준, 운영 관리·감독, 기자 자격 검증, 시민 감시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며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대응 기반을 형성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송세용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청년단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7번의 토론회가 열렸다"며 "오늘 제8회 토론회는 그동안 축적해온 문제 의식과 현장에서 느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언론 환경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해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진걸 사회운동가가 좌장을 맡았고, 강희택 경기도의회 뉴미디어 팀장, 이성범 국민주권 구리회의 사무총장,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 장철희 법률사무소 비아이엘 변호사, ICT 전문가 강병탁 AI스페라 대표, 홍미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희택 팀장은 직접 취재기자로 활동한 경험과 경기도의회에서 직접 언론에 광고를 집행하며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가짜뉴스의 폐해와 사이비 언론의 병폐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강병탁 AI스페라 대표는 게임업체에서 근무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사이버 보안 업체 대표가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팁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AI를 활용한 피싱이 의심되는 영상 통화를 받았을 때 손가락 3개를 펼쳐보라고 요구해보라"며 "언젠가 이것도 극복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손가락 3개를 펼쳐보라고 하면 4개나 5개를 펼쳐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변리사 자격을 획득한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기사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며 "특히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게시물은 단 1년 새 27배가량 폭증하며 유권자의 합리적 정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기사 난립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벌 위주의 법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더라도, 명확한 법적 주체가 없는 AI 기술의 특성상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더욱이 허위 기사를 섣불리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합리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규제의 패러다임은 말단 유포자 처벌에서 벗어나 정보 유통 경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26년 시행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시 의무화 제도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되, 방송·예술 창작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유연한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학습부터 취약점을 점검하는 개발사의 기술적 방어망 구축과 플랫폼의 협력, 그리고 시민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기술 혁신과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철희 법률사무소 비아이엘 변호사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보호법 위반(제70조),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공직선거법 위반(제250조) 등 처벌 법규가 있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 접속차단명령 등 행정적 수단, 민사상 보도금지,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민사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통제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통해 쟁취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미디어의 허위 뉴스 등 폐해는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사전적 규제로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조차도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다각화로 자칫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유사 언론으로 통칭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미디어들, 유튜브, SNS,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의 폐해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허위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까지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 같은 유사 언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언론' 개념과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 변호사는 "입법론적으로 '준언론'의 개념을 도입해 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악의적 오보 등에 대해 즉시 퇴출(One-Strike Out 제도), 징벌적 손해 등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2026년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도입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보호법, 공직선거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세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언론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모토로 2020년 출범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023년 공익단체로 승격됐다. 공정한 지방 언론과 행정을 위해 꾸준히 공정언론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어머니감시단 지역본부를 통해 사회적 견제, 언론환경 감시, 공정 언론사와 언론인 보호, 언론의 불공정 행위 제어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