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통합 준비예산 전액 미반영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지연 우려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부 지원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 문제와 재정 부담 전가 가능성을 함께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이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며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 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본회의 상정 당시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정부와 대통령 주도로 통합이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추진된 통합은 결국 행정 혼란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통합 준비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예산을 50% 늘린 375억원으로 통과시키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글로벌 관광객'으로 사업명을 바꿔 281억원을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두 사업비를 합치면 통합 준비 예산을 지원하고도 80억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합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꼽았다.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 핵심 행정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않을 경우 출범 직후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천 원내대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초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부 지침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원조 친명'을 강조해 온 만큼 통합 준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행정과 재정이 함께 준비돼야 가능한 과제"라며 "초대 단체장은 상징성보다 실질적인 재원 확보 능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