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 감사실 수장을 맞았다. 공단에서 16년간 근무한 경험과 외부 기관 운영·감사 이력을 함께 갖춘 인사다.
최근 공단 안팎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만큼 신임 감사의 어깨도 무겁다. 개인정보 유출과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 급여제한자 진료비 환수 부실 등은 새 감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숙제로 꼽힌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 씨를 임명했다.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윤 신임 상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한 인물이다.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감사업무와 기관 운영 경험을 쌓았다. 공단은 윤 감사가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했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맡는다. 공단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이 감사실을 이끌게 된 만큼 조직 이해도는 강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내부 출신 감사가 실제 경영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향후 관전 포인트다.
윤 신임 감사가 마주할 첫 과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이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에서는 3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꼽혔다. 대외적으로는 청렴 우수기관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보호와 예산통제, 사후징수 부문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공단은 지난해 9월엔 장기요양기관 포털 전산 오류로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 32건, 피해자 441명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 집행도 내부통제의 빈틈을 드러낸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공단 측은 평가 기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 인건비 산정과 집행을 둘러싼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른 건 부담이다.
사후관리도 주요 감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공단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급여제한자에게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6979억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환수 고지액은 3420억원, 실제 징수액은 45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1.33% 수준이다. 부당하게 나간 재정을 다시 거둬들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에서 윤 신임 감사가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거라 평가받고 있다"면서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