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 후보자의 임기가 21일 시작할 예정인 만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문회 당일(15일)에 이은 재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야권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와 가족이 ‘체리피커(유리한 제도만 골라 이용하는 행태) 국적 쇼핑’을 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2022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지난해 미국 출국 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장녀를 서울 강남 자택에 위장 전입시키며 옛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돼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졌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남은 병역과 연계된 시점에 국적 문제를 정리했기 때문에 ‘선택적 국적 관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 총재는 국회의 동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