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이어 박 장관도 IMF 보고서에 반박
“韓 부채 증가 속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관리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키워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재정의 건전성은 현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재정 준칙’ 도입과 관련해선 “유럽연합(EU)도 만들어 놓고 못 지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IMF는 최근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를 기록할 것이라며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 장관은 “과거 IMF의 보고 이후에 상황을 봤더니 실제 전망치가 과대 전망된 것이 대부분 많았다“며 ”부채 증가 속도는 여러 면에서 장치를 두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올해 2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년 의무 지출 10%, 재량 지출 15% 구조조정 계획을 들었다.
그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GDP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부채 비율을 낮췄다”며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때’라는 게 있다. 제때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나랏빚을 갚는 데 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세계 잉여금, 공적 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지출해 버려서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시국 재정을 통한 한국의 대응력 덕에 빠르게 위기를 회복했다는 (좋은) 평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준칙’ 등 별도 재정 규율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금 EU 중에서도 9개 나라가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고도 못 지킨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경직된 재정 준칙이 발목 잡는 문제 때문에 유예하거나 수정 보완 중인 추세”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편성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기획처가 ‘비전 2045’ 같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연내 공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진보, 보수, 여야를 뛰어넘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