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경까지 뭘 했나" 내부선 지휘부 책임론
유죄 선고 피고인 주장 기대 法 판단도 부정
여당 "국민 알권리 위해"... 구 대행 요청 일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검찰 내부의 혼란과 불만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거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해달라'는 등 입장 표명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와 같은 지휘부 책임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구 대행은 17일 입장문에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특위에)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거스르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내놨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구 대행이 여당을 향해 비판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 대행의 발언은 '조작기소' 결론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침묵하는 지휘부'에 대한 조직 내부 불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이모 검사가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특위의 증인 소환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시도한 정황까지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대행은 "참담하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특위에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관계들을 거듭 제시하면서 '명백한 조작기소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청문회 결과 보고에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음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등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남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이 대통령을 대장동 수사의 '목표'로 삼아 △자신을 구치감에 2박 3일 대기시켰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수사 관행' 지적을 넘어 조작기소의 근거로 삼기엔 무리라고 평가한다. 1심 법원 역시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무관하게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금품수수 정황 등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부재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검찰이 누락하는 등 법원에 증거를 선별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국정원 보고서는 법정에서 모두 배척됐다고 당시 수사팀 등은 반박한다. 연어 술파티 등으로 회유하고 압박해 받아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자백 진술도 애초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구 대행이 나섰지만, '국정조사가 후반부에 접어든 마당에 뒤늦은 저항'이라는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50일간의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로 모두 종료된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검사(박상용 검사)가 혼자 고발당하고, 구성원이 자살 시도까지 하는 지경이 될 때까지 지휘부는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